2023 뉴스레터 2호

[증권의 발행에 대한 제도 변경 소개] 상장사의 (상환)전환우선주 발행시에 콜옵션과 시가에 따른 전환가조정 제도에 대한 신규 규제 시행

직원의 입력 실수로 파생상품 거래에서 손해를 입고 파산하게 된 한맥투자증권이 해당 파생거래로 이득을 본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109조 제1항에 따른 착오 행위의 취소를 주장한 사안에서

유튜브에서 특정인에 대한 방송을 내 보내면서 얼굴에 “개” 모양의 마스크를 덧씌운 것(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표현)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 [대법원 2023. 2. 2. 선고 2022

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졌는데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동일한 스토킹 범죄사실에 기초한다 할지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 등을 이유로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

화재 현장에서, 두 사람이 각각 분리수거장에 불씨가 남은 담배꽁초를 버렸고 누구의 담배꽁초로 인해 발생한 화재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공동의 과실이 경합 되었음을 이유로

법무사인 피고인이 원래 법무사가 취급할 수 없었던 ‘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’ 업무를 수행하여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법무사법 개정으로 동 행위가 법무사의

경제력 차이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대출업자가 열위인 대출알선업자에게 해당 대출의 기한의 이익 상실시 보증책임, 담보물매입책임까지 부과하는 것은 그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고 상

코로나 응답에 불성실 기재 하였다는 이유로 국제학교 재학 중 정학 2일의 징계를 받은 뒤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후 학교법인을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

의사가 미성년자인 환자의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의료행위에 관해 설명한 경우, 원칙적으로는 설명의무를 인정할 수 있으나, 미성년자에게의 전달이 배제될 수 있거나 미성년자가 적극적

빌딩 소유자가, 기존에 자신의 부지를 통해 통행하던 인근 빌딩 소유자 및 그 이용자에게만 그 부지를 이용한 통행을 불허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[대법원 2023. 3

2023 뉴스레터 1호

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를 범하고 국외에 체류 중인 범인에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 여부 [대법원 2022. 12. 1. 선고 2019도5925 판결]

피고인들이 마약류를 매매, 수수,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, ‘마약류 사범’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전제로 한 이수명령을 병과 할 수 있는지 여부 [

변호사가 의뢰인이나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사무 수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질의를 받고 답변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, 불법행위가 성립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