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와 사용자가 함께하는 건강한 근로관계를 위하여 YK노동법률센터 노사공감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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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하직원의 급여 및 상여를 본인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
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
소수노조의 공정대표의무위반 시정신청을 기각시킨 사건
노동조합을 통한 성비위 제보사실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정직처분무효확인을 받은 사안
연대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협약지원금 환수 통보 효력정지가처분결정 등을 이유로 취소한 사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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